한국생산성본부(KPC)가 주관이 되어 실시한 ‘국세청 신뢰도 평가결과’ 국세행정을 경험했던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종합 신뢰도를 62.5점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국세행정을 경험하지 못한 일반국민들은 이보다 낮은 49.3점으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조사돼 對국민 납세홍보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세청은 29일 납세자 신뢰도를 국세행정의 성과지표로 삼기 위해 정부기관 최초로 외부기관에 의뢰해 신뢰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신뢰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의 종합 신뢰도는 2008년4월30일 기준으로 62.5점의 신뢰를 쌓아 중간정도에 그쳤다.
이번 신뢰도 점수는 공정성과 전문성, 납세자지향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청렴성과 대국민 홍보는 예상과 달리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국세행정을 경험하지 않은 일반 국민이 평가한 신뢰도는 49.3점으로 낮게 평가를 내렸다. 이는 과거 국세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신뢰도 점수에 직접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국세청별 신뢰도’는 대전청이 69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 뒤를 이어 광주청과 대구청이 66점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부산청은 64점으로 3위에 링크됐지만 중부청과 서울청은 63점과 62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수도권에서의 납세자 신뢰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서별 신뢰도’는 광주청 산하 정읍세무서가 107개 전국세무서 가운데 73.7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대전청 산하 공주세무서는 73.5점으로 전국 2위에 링크됐다.
반면 속초세무서는 46.1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앞으로 업무처리 방식 등에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세청 신뢰도평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업무분야별로는 세정지원분야가 68.6점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신고업무분야는 68.1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같이 ‘세정지원분야’가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세청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체납처분 유예 등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납세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세무조사분야는 65.9점으로 체납처분분야(57.7점)와 과세불복 관련 업무분야(46.3점)보다는 높은 수위에 링크돼 세무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업무분야별 평가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과세불복업무’에 대해 재산권에 직결되는 체납행정과 과세불복 제기시 납세자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국세청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70.0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납세자지향성에 대한 평가는 61.3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그간 국세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공정한 잣대로 국세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납세자에 대한 편의성과 대응성 등의 배려와 섬기는 자세는 많이 보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병춘 국세청 차장은 ‘신뢰도 평가결과’에 대해 “이번에 외부평가기관(KPC)에서 주관이 되어 실시한 신뢰도 평가결과를 겸허히 받아 들인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평가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국세행정 분야별·관서별 신뢰도 제고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차장은 이어 “그동안 국세청 업무처리방식이 관료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그러나 신정부 출범이후 공직사회는 섬김과 나눔의 문화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일시적 납세자 신뢰확보가 아닌 지속가능한 신뢰확보가 되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차장은 특히 “이번 연말평가시 나타난 결과를 관리자 인사에 반영하는 등 성과관리와 신뢰도 평가를 지속적으로 연계시켜 성과와 경쟁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납세자들은 ‘국세청 미래에 대한 기대점수’를 70.7점으로 평가하는 등 현재보다 한층 업그레이된 국세청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