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차' 개인정보 피해신고 국번없이 '1336' 통합

2008.06.26 09:32:43

정부, 7월부터 공공·민간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일원화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그동안 공공·민간부문으로 이원화해 운영해온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합해 단일접수전화 ‘1336’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개인정보침해 피해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1336.or.kr, 전화 국번없이 1336)를 통해 바로 상담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사실 확인이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공부문 개인정보침해신고는 행정안전부에서, 민간부문 개인정보침해신고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로 이원화되어 접수·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헷갈리고 이용하기 불편했었다.

 

앞으로는 공공·민간부문 구분 없이 단일접수전화 ‘1336’으로 민원인이 신고접수와 상담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침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를 하게 되며, 민간부문에서 피해보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속히 구제·해결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통합·운영으로 개인정보침해 신고절차가 쉬워지고 피해자 구제도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앞으로 정부는 개인정보침해신고 절차 및 권리구제 방법 안내, 상담·신고처리의 유형분석, 침해신고처리 사례집의 발간·배포 등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구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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