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등 소득실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미국비자 발급에 필요한 소득증명서를 위조해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5일 미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증명서를 위조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세무공무원 출신 이OO씨(44세)를 구속하고 세무사 송OO씨(56세)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직장이나 소득이 없어 미국 비자를 받기 어려운 200여 명에게 가짜 소득증명서 등을 만들어주고 1건당 50만∼80만원 씩 모두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국세청 출신인 이씨와 송씨는 함께 세무사로 일하면서 세무사 전용 아이디(ID)로 국세청 ‘홈텍스’서버에 접속, 각종 사업자들의 납세현황 등을 알아내 의뢰인들의 소득신고서를 손쉽게 위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속된 이씨는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던 1998년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돼 세무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되자 선배인 송씨 명의를 빌려 가짜 세무사로 행세해 왔으며 소득신고서 위조도 주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홈텍스에서 얻은 다양한 세무 정보를 이용해 만든 가짜 소득증명서는 거의 진짜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며 “이들이 만들어준 소득증명서는 미대사관 비자 심사에서도 거의 걸린 적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이미 검거된 미국 비자 알선 브로커들과도 오랜 기간 거래한 정황이 포착돼 죄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면서 “허위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추가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