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개원도 못한 채 ‘국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높은 가운데 국민들과 기업인, 심지어 관가에도 답답한 심경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국회가 가동되지 못하고 마비상태가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바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국회의 개정작업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출범 한달동안 개원조차 못하고 있는 국회를 보면서 ‘국회의 정상화’와 ‘한미 FTA협상안 조속 비준’ 등 민생·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나서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아울러 재계는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는 “출범한지 28일이 되도록 개원조차 못한채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18대 국회가 속히 정상화되어 계류되어 있는 민생과 경제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에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재계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이를 살려내는 것은 모든 경제주체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책임”이라면서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를 통한 성장이 지속되도록 기업의욕을 북돋고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8대 국회가 개원되고 각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세법법률안을 비롯한 각종 법률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장 활성화와 민생회복을 촉진할 입법 등 촌각을 다투는 현안이 즐비하다”고 국회의 순기능을 촉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으면 국정은 마비위기에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현재의 상황은 어두운 터널속에 갇쳐있는 답답한 느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