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어렵지만 기업에 불필요한 세무간섭 안한다'

2009.02.26 10:00:00

국세청, 국회 업무보고

국세청이 올해 거둬들여야 할 세수는 164조3천억원.

 

이는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157조5천억원에 비해 4.3%(6조8천억원)가 증가한 것으로 올해 총국세 세입예산 175조4천억원 중 94%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기침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올해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와관련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자료에서 “대내외 경기위축, 세법개정에 의한 감세 등 세수여건 변동요인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하는 등 세입예산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 직무대행은 “급격한 경기위축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치밀한 세수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 직무대행은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 “안정적 세수관리를 위해 과세기반을 유지·확충을 하면서 치밀한 세수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이를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저조한 학원이나 비보험 병과 등 사각지대 위주로 현금영수증 가맹과 발급을 활성화시켜 세원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불성실 신고혐의가 높은 고소득 전문직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세원관리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수입금액 누락, 부당 공제·감면 혐의 등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정밀한 사전신고안내로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체납발생을 원천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체납정리인프라를 효과적 활용함으로써 체납액을 현금으로 정리하는 비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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