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유지하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관련한 업계,학계 및 연구계간 좌담회를 열고 수렴된 의견을 '2010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과제'로 선정 최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지난 '82년부터 일시적인 경기조절을 위해 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비록 수혜금액이 대기업에 치중되는 등 관행적인 보조금 성격이 강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세액공제율(10%)이 커 조세감면 활용도가 높았으며 투자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폐지는 금융위기 이후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의욕이 높아지고, 설비투자 계획도 늘어나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 대책 필요한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중기중앙회는 지적했다.

따라서 중앙회는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현행 유지하거나, 차선책으로 현행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세액공제율을 3%에서 10%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밖에 주요 건의과제로 중앙회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할 대기업이 좁은 국내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무분별하게 침투해 마찰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건강한 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강력한 상생협력 추진할 것과 90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중소기업 대출지원 우량은행에 예치하고 이 재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고령화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기피에 따라 기능승계 단절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 했으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가 내년도에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조원 수준의 정책자금 규모를 유지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중소유통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중소 소매업 유통혁신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점포 조직화 지원 및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 확대, 최근 논의가 활발한 출구전략 시행 유보와 유동성지원 연장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