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지난 2년간 펼친 지방분권 정책 중 교부세 연장, 지방소비세 도입 등은 긍정적이나 지방재정 자율성은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22일 오후 부산대 상남국제회관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 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동의대 행정학과 박영강 교수는 현 정부가 지난 2년간 펼친 지방분권 정책은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분야 업무의 지방이양, 분권 교부세 연장, 지방소비세 도입 등으로 집권 초기의 정책을 대부분 이행하고 있어 일단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영강 교수는 아직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되거나 기관위임 사무가 폐지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며 광역경제권 정책도 여전히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해 거론됐던 혁신도시 재검토나 최근 제기된 세종시 수정계획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나 집권초기 정책선언과 일치하지 않으며 최근 기초단체 통합과정에 주민투표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