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회 재정위 조세심사소위원회가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소득세율 최고구간  인하안을 2년 유예하기로 여야 합의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세계에서는 ‘여야는 물론 재정부까지도 당장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고도의 절묘한 거래(?)라고 촌평.

우선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번 법인세율․소득세율 최고구간 2% 포인트 인하안의 2년 유예 결정을 두고, “한나라당은 세수 확보,민주당은 부자감세정책 저지라는 실리와 명분이란  제각각의 전리품을 챙긴셈이 됐다”며 "‘꿩대신 닭’이라고 보이면서도 어찌 보면 꿩도 되는 것 같다"고 관전평. 

재정부가 있는 과천 관가에서도“ 감세정책을 통한 투자 부양 분위기 조성에는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확보와 세수 부족난을 덜 수 있게 돼 굳이 윤증현 장관 뚝심(?)으로 밀어붙이지 않고서도 떡고물(?)을 챙긴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또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중소기업 등을 의식해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안을 수정했고, 지방투자 및 중소기업등에 대해서는 임투세공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체면치레는 한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