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들이 경제 정상화를 위해 2011년부터 재정 부문의 출구전략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16일 나왔다.

   또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악화 속도가 빨라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최근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더블딥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올해 하반기 이후에 시행할 전망이며 특히 재정 부문의 출구전략은 2011년 이후에 본격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우려해 적어도 2010년까지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민간 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2011년부터 본격적인 재정 부문의 출구전략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사전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재정 전략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도 지난해에 비해 올해 예산을 다소 긴축적으로 편성했으며 올해 안에 한시적인 재정 사업을 정리한 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재정 긴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는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인 기조를 가져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내년부터는 비정상적인 조치를 거두어들이고 재정을 건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세연구원은 주요 20개국(G20)의 평균 재정 적자 규모가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9%에서 2009년 9.7%로 무려 8% 포인트나 악화하고 5년 후인 2014년에도 재정 적자 규모가 5.3%에 이르는 등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재정난을 경험 중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 악화 규모가 과거 추이보다는 매우 크지만 주요 선진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분석했다.

   그리스 사태가 확대된 데는 그리스 정부가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나라살림이 급격히 악화했고 그동안 그리스 정부가 보여온 재정운용 형태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이같은 사례를 교훈 삼아 우리나라는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재정 건전화 목표가 포함돼 있지만 2011년 이후 성장률을 5%로 잡는 등 다소 낙관적이라고 비판했다.

   중장기 재정건전화 대책에는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복지지출 증가 적정화와 더불어 토지주택공사.도로공사.수자원 공사 부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보금자리 주택, 미소금융 등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국가채무 통계에 대한 개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세연구원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되는 국가채무 통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기준과 다소 달라 국가채무 규모가 축소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장의 의혹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공기업부채 등도 국가채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제기준 작성지침을 보더라도 이는 국가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다만 조세연구원은 정부가 최근 수정된 국제기준에 따라 국가채무를 작성할 경우 국가 채무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산하 일부 비영리 공공기관 등이 정부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사전예산제도 도입, 재정준칙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