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조세지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우남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10%로 단일 적용하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항공기 또는 선박을 이용한 제주도여행객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안 지정면세점 외의 지역에서 관광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제주도여행객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환급받게 했다.  

김우남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 및 국제기준이 적용되는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조세지원이 미흡해 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