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육보조금 `양극화'…강남구 최대

2010.04.27 19:00:40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은 27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의 예산대비 교육보조금 비율이 6.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강남구의 교육투자 규모는 336억원으로 전년보다 264억원 증가했다.

   반면, 전북 남원을 비롯한 51개 지자체의 교육투자는 전년보다 감소했으며, 특히 대구 북구는 교육보조금 등이 전혀 없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강남구는 작년 10월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2008년 일선 학교에 지원한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이 서울시내 25개 구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교육보조금은 예산규모, 인구, 학교 규모(학생수) 등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총액만으로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전체 지자체의 교육투자 규모는 2006년 5천6억원에서 2007년 9천322억원, 2008년 1조2천864억원, 2009년 1조3천897억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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