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세정의 투명성 제고와 기본업무 정착을 위해 내부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교차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효율·청렴·투명 세정 운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내부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교차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원관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기획감사를 실시하는 등 국세청 감사관실을 '국민을 위한 감사조직'으로 탈바꿈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조사권한 남용, 조사범위․기간의 자의적 확대 등을 실질적으로 감시·견제하는 내부 통제조직으로 정착시키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 전에 업무처리 지연, 절차 위반 등 권리침해 가능성을 자동으로 검색·추출해 즉시 시정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내부견제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민원인을 접촉하는 직원들은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취약관서에 대해서는 청렴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세정을 운영키로 했다.

또 세무조사 절차 준수 여부 점검, 외부청탁 보고 의무화 등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세정 신뢰를 훼손하는 잔존 부조리와 납세정보 유출행위를 엄단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 등의 과세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국세행정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세통계를 적극 발굴·공개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차세대 TIS 구축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세정여건 변화 등에 맞춰 세원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납세자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내년에 본격 추진될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Smart TIS)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치밀하게 대처키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지방국세청에는 업종·품목·테마별로 개황, 세원변화 동향, 세무상 문제점 등 종합적 세원관리·분석체계를 마련하고, 세무서는 관할지역의 취약업종·분야에 대한 현장 세원정보의 수집·제출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등 세원의 변화 흐름을 꿰뚫는 현장중심 세원관리모델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세원정보 수집의 활성화를 위해 과세자료의 효용성을 검토해 자료발생 감축방안 강구키로 했다.

시스템 밖의 숨은 탈세자 적발을 위해 세무서에서 수집한 세원동향 정보는 세원분석 조직에, 개별 탈세정보는 조사조직에 통보해 조사대상 선정에 활용하는 등 세원관리․조사간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세정환경과 인력구조 변화에 적합한 미래인재를 적극 양성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국제거래분야를 대상으로 전문보직제도를 시범운영(254개 직위 지정)하고, 시행성과에 따라 타 분야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등 차세대 리더 양성 방안, 신규·여직원 관리체계 개선, 분야별 전문가 양성 등 체계적인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인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심의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업무 성과와 인사․보상간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