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시, 새로운 정부들이 저마다 내세우는 '국정과제'에 대해 제대로 된 성과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의 성과관리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정과제는 정부가 임기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을 선언하고 이를 구체화한 사업으로 일종의 국가경영전략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과제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며, 정책 간 우선순위를 조율하는데도 판단 근거가 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보고서는 신정부가 수차례 들어섰지만 그동안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온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정과제 추진 상황 및 성과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국정과제가 효율적으로 수행돼 당초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공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국정과제도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과 국정과제 간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국정과제에 대한 성과관리를 실시한다면 국정과제의 진척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각 과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공공부문의 성과관리가 확산되고 있고, 정부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성과관리를 통해 국정과제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