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이 최근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배가 아픈 것은 참기 어렵다"며 국민들은 조세제도에 따른 세부담의 무게보다 그것을 집행하는 세무행정이 불공평하게 이뤄질 때 더 큰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원 원장은 '세부담의 공평성과 세무행정'이란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세무행정의 현황이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자료들도 국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원장은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으로부터 국민들이 느끼는 불공평하다는 인식에 대해 "조세제도의 경우 입법화 과정에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확정되므로 이미 '인식된 불공평'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에 비해 세무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나 체납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세부담의 불공평성은 의도하지 않은 불합리한 불공평이라는 점에 더욱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조세와 관련한 논의가 주로 조세제도에만 집중돼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세무행정의 과학화를 통해 세제를 통해서 의도한 공평한 조세부담 구조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원장은 세무행정 과정에서 세부담의 불공평이 야기되는 원인으로 "한국조세연구원이 최근 밝힌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지하경제규모는 GDP의 약 17~19% 수준으로 추정된다"면서 "세무행정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이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원장은 또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 중 많은 부분이 납부되지 않고 미정리되고 있다는 점과 고소득 자영자들의 높은 소득탈루율 등은 세부담의 공평성을 저해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원 원장은 "국민들은 세부담의 절대적 무게보단 남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부담수준이 많다면 더욱 불합리하다는 인식을 갖는다"면서 "공평한 조세부담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무행정의 구체적 모습이나 과정, 결과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