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에 비해 중·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환급금이 소비 진작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 송헌재·성명재·고선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결론이다.

이들은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가게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소비 진작을 목표로 환금급을 지급한다면 고소득보단 중·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환급금과 같은 가처분소득이 소비지출에 투입될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고소득층에 비해 중·저소득층이 훨씬 더 높은 걸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는 소득에 대해 예산제약이 심한 저소득층일수록 가처분소득 발생 시, 바로 소비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가게지출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한 고소득층에서는 유가환급금에 10배에 달하는 소득이 발생하지만 소비지출을 증가시키지는 못했다.

반면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지난 2009년 발행한 2차 재정패널 기초분석 보고서가 밝힌 2007년도 유가환급수령자들의 환급금 사용내역을 보면 수령자들의 무려 91%가 이 돈을 소비지출에 사용한 걸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고소득층은 소비성향이 낮고 예산제약의 강도가 낮아 환급에 따른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유발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저소득층의 경우 소비성향이 높고 예산제약의 강도 또한 높아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비례해 소비지출도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부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소비지출을 활성화하려면 중·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이 더 효과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