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을 높이려면 정부의 소득지원정책보다 여성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한국조세연구원 최준욱·송헌재 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응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 및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 각종 소득지원정책은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가구 소득 및 자산이 자녀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기 때문이다.

보고서가 노동패널자료와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가구 소득이 첫째 아이 출산과는 연관성이 없었으며 둘째 아이 이상부터 출산확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구 소득이 100만원 상승하더라도 둘째 아이를 낳을 확률은 0.327% 증가하는 데 그쳐 소득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 둘째 아이의 출산율을 10% 높이려면 적어도 3천만 이상의 소득지원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조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저출산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경제적 요인보다 여성들의 가치관의 변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만 30~34세 기혼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약 1.8명 정도로 1970년생을 전후로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출산율 하락은 미혼자의 증가와 늦게 결혼하는 여성의 출산 기피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출산율과 사회재분배효과를 높이려면 저출산 대응 재정정책을 소득공제 방식이 아닌 이전지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