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를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친환경 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탄소세 도입 당위성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 도입과 친환경적 에너지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강 박사는 "현 정부 출범 당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한 이후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었다"면서 "그러나 2010년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6.7%로 GDP 성장률 6.1%보다도 높게 나타나 '에너지 저효율 고탄소' 경제사회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오는 2012년부터 법인세 감세와 한시적 유류세 인하 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 건전성 보안조치로 탄소세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탄소세는 산업, 가정, 수송, 상업 부문 등 모든 경제부문에 부과돼야 한다"면서 "기존의 배출권거래제와 에너지 목표관리제와도 연계해 정책중복 및 이중부담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강 박사는 이와 함께 정부는 탄소세 도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 탄소세를 통해 거둬드린 세수가 산업과 빈곤층 등에 재활용된다는 점을 홍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세목 도입에 따른 국민적 조세저항을 막으려면 낮은 세율로 탄소세를 도입한 후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탄소세는 단순히 세금부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면서 "추가적으로 확보된 세수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중소기업 지원,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