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 정책관은 2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탄소세'와 관련 탄소세 도입의 당위성은 찬성한다면서도 도입 시기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김 정책관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등 사회적 비용의 내재화 측면에서 탄소세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고유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할 때 도입 시기는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가 상승 등으로 사회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탄소세 도입을 추진한다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유류세 관련 유가보조금과 면세 등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처리문제도 맞물려 있어 이 문제를 먼저 풀지 않고서 탄소세를 도입하는 건 섣부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도 탄소세 도입 시기를 예단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인 걸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그는 "기존 에너지세제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탄소세를 따로 도입한 후 주변 여건을 고려해 맞춰나가는 형태로 운영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