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은 22일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사회 3대 핵심가치인 자율·공정한 경쟁과정·책임에 초점을 맞춰 조세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면서 "이 중 특히 탈세 방지와 체납 감축을 위해 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정사회와 조세정책' 토론회에서 "탈세 방지와 체납 축소를 통한 공정사회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그는 "탈세 만연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우고 특정 대상에 대한 과세 차별의 제도화를 조장하게 된다"며 "최근 감소하고 있는 세무조사제도 비율을 제고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납 증가는 납세협력의식을 저하시키고 국가 및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체납징수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이와 함께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통해 공정한 사회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성실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공정한 경쟁과정이 이뤄질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사업소득자의 세금 탈루를 축소하려는 노력과 함께 성실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와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이밖에도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용 ▲소득종류에 따른 세부담 격차 완화 ▲근로장려세제 개선을 통한 취약개층 기회 제공 ▲자발적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