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국정 핵심기조인 '공정사회'란 단어가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조세제도 손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국민들은 국방, 교육, 근로, 납세 등 국민의 4대 의무 중 납세의무를 다른 의무에 비해 두 배 이상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로 인해 '공평 과세'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된 셈이다.

그러자 경제인사회연구회, 조세연구원 등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공평 과세'를 향한 조세제도 개선안을 서둘러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오는 31일 국세청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어 '공평과세 실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평과세'라는 구호를 내걸고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조세제도 손실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사회',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각 기관들의 노력은 분명 평가받아 마땅한 부분이지만 그 보다 더 근본적인 '알맹이'는 놓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세부전략을 짜기에 앞서 '공정사회'란 단어가 왜 우리 사회에서 주목을 받는 지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

지난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공정이란 용어가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까닭은 기본적으로 우리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이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IMF이후 중산층 붕괴와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삶, 물가상승 등으로 국민들은 우리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말도 있었다.

결국 '공정사회'란 단어가 주목받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사회가 불공정하기 때문이란 얘기들이다.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소탐대실(小貪大失), 국민들로부터 '우리 사회가 공정해졌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조세제도 개혁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해법, 즉 알맹이를 찾아야 한다.

'공평과세'라는 구호를 내걸고 조세제도 손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공정사회'가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이유에 초점을 맞춰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