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 세종시 이전 "막막해요"

2011.03.25 17:26:35

2012년 세종시로 이전이 예정돼 있는 한국조세연구원은 최근 깊은 시름에 잠겼다.

 

연구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종시로 이전이 점차 임박해오고있으나 이전준비가 막막하기만 하다는 설명이다.

 

우선 상당수 종사자들이 이탈하는 문제만 해도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미 지난 2월 말 연구원 내 박사 3명이 세종시 이전을 이유로 한꺼번에 빠져나감에 따라 박사인력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이전 예정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탈직원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추측이다.

 

연구원은 현재 외부 용역직원 포함 총원 180명에 박사 숫자가 30명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연구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외부용역을 포함한 지원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예견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가 청사이전비용이다.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청사를 매각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로 토지주택공사에서 우선 매수하는 등의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민간 매각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 정부가 수년째 세종시 이전비용 지원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아 자칫 빛을 내 세종시로 가야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가 세종시 이전계획에 기숙사나 관사 등을 별도로 둘 수 없게 해 직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직원 이탈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이어 "뚜렷한 수익사업이 없는 연구원은 정부 지원이 없다면 돈을 외부로부터 빌려 세종시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면서 "2012년부터 세종시로 이전을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한 데 정부 결정이 늦어져 막막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고민은 조세연구원 외 세종시로 이전하는 다른 공공기관들도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일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종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이 팔리지 않자 그동안 공개경쟁으로만 실시해 오던 일반매각 토지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도 유관 기관들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비용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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