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전용카드제도', 7월 전국 확대

2011.03.29 12:01:41

서울시의 '보조금전용카드제도'가 오는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서울시의 보조금전용카드제도를 채택,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보조금전용카드제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우수 제도로 인정한 데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제도의 전국 확대 실시를 결정했다.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서울시 보조금전용카드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보조금 중 인건비, 조달계약, 공과금, 1만원미만 소액 지출 등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이 아닌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다.

 

복지시설에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결산이 가능하고, 결제 내역이 실시간으로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으로 전송돼 시청 및 자치구에서 시설별, 기간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내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에만 18억9천만원을 세입 거뒀고 매년 20억 이상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도입한 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제가 복지시설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은 물론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필요한 시민들에게는 복지를 제공하고 세금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선진복지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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