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1일 재정정책이 중기(中期)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출을 통제하기 보단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확보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런 결과을 반영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재정건전성 목표라는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이날 한국조세연구원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고 향후 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재정정책이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선 점검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관련 정책이 시행될 경우 경기수축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면서 "여기서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것보단 세입증가율을 높이는 게 경기수축 폭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추이를 평가해본 결과, 경제 성장률 개선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에 힘입어 세입여건은 이전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면서 "그러나 의무지출 및 서민생활 지원 등 지출 수요도 확대되고 있어 재정수지 개선 폭이 세입여건 개선 수준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국가채무는 당초 관리목표인 30%대를 중기적인 기간에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나, 중장기 재정위험 등으로 인해 미래 국가채무의 증가 가능성에 대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