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1일 외환·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이 경제에 미친 영향과 관련 "외환위기 시점에 공적자금 투여로 금융시장 안정, 실물경제 회복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나 재정지출을 위한 이러한 조치가 과연 필요한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날 한국조세연구원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공적자금 투입과 같은 정부의 지원책이 경제성장에 준 영향은 불투명하므로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성장률의 관계를 향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금 대비 대출비율이 증가하면 약 2분기의 시차를 두고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면서 "그 효과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걸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외환위기 이전 시점의 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에서는 예금 대비 대출비율이 증가하면 약 2분기의 시차를 두고 성장률이 높아지지만 곧바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오차범위까지 고려하면 예금 대비 대출비율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1980년 이후 예금 대비 대출비율에 있어 심각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걸로 보인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