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지금 체납과의 전쟁中

2011.04.12 10:07:20

성동구(구청장·고재득)는 지방세 체납세금 제로(ZERO)를 위해 특별정리기간(3~7월)을 설정하는 등 구 세무공무원을 총 동원해 강력하고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12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비롯해 체납자 예금·봉급·보험 증권 등 금융자산 압류와 추심(강제 인출) 등을 통한 징수 등이다.

 

또 압류부동산 공매추진,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징수 활동을 벌임으로써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인식을 체납자에게 널리 확산시킬 각오다.

 

이와 함께 체납징수팀장 외 10명으로 구성된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도난 등 타인 명의로 운행하는 '대포차'도 끝까지 추적, 견인하고 공매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들 차량은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주차위반과태료 등을 체납해 구 재정에 심각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교통사고책임 불분명 및 범죄 등에 악용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강제 견인해 공매함으로써 공매대금은 체납세금에 충당하고 대포차 정리를 일소함으로써 정부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쇄신행정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는 지난 한달 동안 체납지방세 4만6884건, 43억6900만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 5373건, 7억2100만원을 징수했다.

 

과태료 등으로 부과되는 세외수입 체납금 3만2천541건, 158억9천200만원에 대해서도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2천805건, 4억2천800만원을 징수했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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