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 및 지방세수 보존 대책'과 관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가 또다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야 합의로 지난 12일 소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지방정부가 원하는 만큼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정부의 방침은 부동산 활성화 등 단기적 경기부양만을 바라보는 땜질식 정책"에 불과하다며 비난하고 있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에서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대해 "실효성 없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경기변동에 취약한 취득세 보다는 시세 총액의 일정 비율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로 수준으로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재득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도 "정부는 지방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고식지계의 조치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정부의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용산구청에서 '제90차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는 취득세 감면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고재득 회장은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해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이 아닌 시 자치구를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며 "3.22 주택활성화 방안의 전면 재검토 후 지방세 개편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