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남유럽 국가나 중국처럼 지방재정 부실화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보고서를 통해 스페인과 이탈리아, 중국이 겪는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과도한 사회복지지출 ▲수직적 재정 불균형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 등 세 가지를 꼽고 한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무분별한 사회공공서비스 지출 확대로 위기에 처한 스페인 지방정부처럼 한국도 사회복지비 지출이 급증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