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기부양 정책을 남발하지 않고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일본의 실패 사례를 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구시 신천3동 대구상공회의소를 방문해 '한국경제의 현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2014년까지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는 나라는 한국ㆍ호주ㆍ캐나다뿐"이라며 1990년대 일본처럼 빚만 잔뜩 지는 저성장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뭘 하느냐, 지금 나서서 어려운 민생을 살려야지 않느냐는 여론이 빗발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기 말에 실탄을 다 쏟아부어 경제를 부양하자는 유혹을 내심 받지만 정책 여력만 소진하고 효과가 없으면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리 재정 여력이 없거나 제로 금리에 근접한 나라가 많아서 금융정책, 재정정책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