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당국자는 28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세금규정 시행세칙에는 개성공단에 등록돼 있지 않은 기업들도 개성공단 업체를 상대로 수익이 나면 북측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있다고 밝혔다고 29일 한 외신이 전했다. 

 
VOA뉴스 보도에 따르면  원자재나 식자재를 공급하는 남측 협력업체 천여 곳을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으로, 수익의 3-5%를 영업세로 납부하라는 것이다.
 
또 입주 업체들이 기한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린 세금에 대해 담보를 잡을 수 있고 북측 마음대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도 추가됐다고 한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밖에 있는 기업들까지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