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세관장·오병태)이 지난해 단속한 밀수 및 불법외환거래는 총 1천97건에 1조8천400억원 규모로, 전년에 비해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산세관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단속한 밀수 및 불법외환거래를 유형별로 보면 적발건수 측면에서 대종을 이루고 있는 관세사범이 552건, 1천294억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 3%, 금액 2%로 다소 감소했으나 마약사범이 15건, 92억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 2.5배, 금액은 약 1만배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적발금액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환사범은 350건, 1조5천830억원 상당으로 전년 대비 건수 3%, 금액 89% 증가했다.
특히 전년에는 환치기 계좌 운영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사상 최대인 8천100억대의 대일본 환치기 운영주를 적발하는 등 환치기 계좌 운영주 처벌이 1조2천926억원에 달했고 국외 재산도피사범도 4건, 267억원 상당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품목별 단속실적은 의류직물류가 502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가방·신발류가 217억원이며, 농산물은 210억원, 수산물은 105억원, 한약재는 89억원 상당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월에 시작된 불법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건수 및 금액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세를 보였고 한약재, 마약류 등도 건수와 금액 측면에서 모두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물품 수입시 원산지 및 상표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부정 무역도 무역 자유화의 추세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무역업자들로부터 무역과 관련된 물품대금 등을 모으는 대규모 불법 환치기계좌 운영주가 세관에 적발됨으로써 은행을 통하지 않고 세금포탈을 위해 저가신고, 차액대금 이면결제와 밀수자금 결제 등 노출을 꺼리는 불법자금의 해외이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도 이러한 부분에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밀수·외환사범 검거실적(부산본부세관) (백만원, %)
구 분 | 2004년 | 2005년 | 전년대비(%) |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
관 세 사 범 | 572 | 132,187 | 552 | 129,419 | 97 | 98 |
부정무역사범 | 180 | 49,791 | 178 | 110,360 | 100 | 222 |
마 약 사 범 | 6 | 7 | 15 | 9,193 | 250 | 1,196,324 |
외 환 | 339 | 838,372 | 350 | 1,582,968 | 103 | 189 |
기타(특정경제가중처벌법등) | 1 | 543 | 2 | 8,396 | 200 | 1,546 |
총 계 | 1,098 | 1,020,900 | 1,097 | 1,840,337 | 100 | 1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