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는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 등 ‘서민증세’ 논란이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감을 두 차례 나눠 진행키로 했지만 여야 정쟁으로 예년과 같이 한 번만 열리게 됐다. 이에 올해 국감 일정이 예년에 비해 촉박한 만큼 최근 뜨거워진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야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행위 국감은 이달 7일 안전행정부를 시작으로 8일 소방방재청, 13일 경찰청, 14일 서울특별시 등의 일정으로 27일까지 이어진다.

안행부에 대한 국감 핵심은 ‘서민증세’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담뱃값을 현행 2천원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지난달 12일 주민세·자동차세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방세 관련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서민증세 논란은 곧바로 이어졌다. 그러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담뱃값 인상은 세수증대 목적이 아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일관된 입장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서민증세’ 여론을 잠재우진 못했다.

올해 국감을 한 주 앞둔 지난 1일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도 브리핑을 갖고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에 대해 “서민증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한 목적이 있다. 주민세·자동차세 인상도 중앙정부가 주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행부는 올해 국감에서 담뱃값 및 지방세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인 야당 의원의 집중포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이를 서민증세로 인식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피하기 힘들어 안행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의 지방세 인상이 안행부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안행위 국감에서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현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