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퇴직공직자 10명 중 3명이 취업심사를 받지 않은 채 우선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소속부서 업무와 취업업체간 업무연관성이 있는지 심사를 받고 취업을 해야 하지만, 임의로 취업을 하고 취업심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사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4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및 임의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부터 한 임의취업자가 40%를 넘었다.

국세청의 경우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69명이 취업심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29%인 20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제한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상태였다. 특히 같은 기간 취업제한 조치를 받은 7명 중 5명이 임의취업자였다.

같은 기간 관세청은 11명 중 27%인 3명, 기획재정부는 11명 중 1명이 임의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의취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7월 이후부터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했지만, 생계형 취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

한편, 지난 5년간 임의취업한 퇴직공직자는 총 569건으로 전체 취업심사 건수의 4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165건, 국방부 94건, 대검찰청 39건, 대통령실 28건 등이다.
■ 2010~2014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현황(단위: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