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의 조세·복지정책에 대한 장기적 선호체계에 따라 정부의 코로나19 단기적 경제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누진적 조세체계를 선호할수록 경제지원정책 필요성을 강하게 긍정했지만, 지원금액의 적절성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별적 복지정책을 지지하는 납세자일수록 소상공인 지원금액 뿐만 아니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적절성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성향이 강했다. 

또한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국민재난지원금은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소상공인 지원금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결국 증세로 이어져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다 강하게 인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민조 동덕여대 조교수와 신영효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은 ‘세무와 회계 연구’ 38권에 실린 ‘소득세율 구조와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가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 평가에 미친 영향’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발제자들은 소득세율구조 및 복지정책에 관한 납세자의 태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지원정책의 필요성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누진적 소득세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일수록 코로나19 경제지원 필요성은 강하게 긍정했지만, 지원금액의 규모가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소득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는 미흡하다고 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선별적인 복지정책을 강하게 지지하는 납세자들일수록 코로나19 경제지원금액의 규모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선별적인 복지정책을 강하게 지지할수록 소상공인 지원금액 뿐만 아니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적절성도 부정적으로 평가해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선호가 지원금액의 평가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복지를 위한 증세를 지지하는 응답자일수록 소상공인 지원금의 필요성은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소상공인지원금은 증세를 수반하더라도 실행될 필요가 있는 복지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코로나19에 대응한 단기적 경제지원 정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조세제도 및 복지정책에 대한 납세자들의 장기적 선호체계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구조의 선호체계와 관련해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28.8%의 조세부담률을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역진적인 조세부담을 선호한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약 6%에 불과해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조세부담의 누진성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들은 적정 소득세 부담률을 낮게 평가할수록 누진적인 소득세제를 선호하는 성향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조세공평성과 관련해 평균적으로 경제적 능력과 비슷한 다른 납세자들에 비해 조세부담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얻는 혜택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복지증세에 대해 전혀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보편복지와 저소득층·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 제공하는 선별복지를 절충한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계층간 소득격차는 대체로 큰 것으로 평가됐고,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보다 정부정책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