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비교해 낮은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사진)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스파게티 볼 효과’로 인해 FTA 활용률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미국, 터키, 호주 등 47개국과 FTA가 발효돼 있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과 인력 등이 투입돼 당초 기대한 비용절감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스파게티 볼 효과’가 발생해 FTA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우려했다.

특히 FTA 수출활용률은 대기업 80.5%, 중소기업 59%로 중소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FTA 관련 전담팀, 법무팀 등이 갖춰진 대기업과는 다르게 중소기업은 인력·비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박맹우 의원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스파게티 볼 효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FTA 관련 대응 및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