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규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9일부터 23일까지 최근 2년간 규제로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 43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규제상황 및 대응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중소기업 규제가 개선·완화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40.7%,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59.3%로 나타났다.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로는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부처에 건의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많았다.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등의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중소기업의 절반정도인 49.3%는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문제가 공론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조사돼 정부 및 민간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중소기업 현장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규제개혁의 최대수혜자를 대기업이라고 인식(80.5%)하고 있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규제가 상당 부분 개선돼 가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도 미흡한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