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단, 올해 현장간담회 50%늘린다

2015.03.04 11:19:37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올해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간담회를 작년과 비교해 50%늘린다.

 

또 올해 현장간담회는 업종별 간담회에 중점을 두고, 지역간담회는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는 한편, 워크숍 등 활동방식도 다각화한다.

 

추진단은 4일 올해 현장간담회를 45회 개최키로 했다. 작년 30회 보다 50%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업종별 간담회에 중점을 두고 기존 협력체널을 넘어 업종별 협회, 지역별 기업협의회 등 협력기반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지역별 간담회도 광역지자체 중심에서 기초지자체까지 대상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기존의 과제발굴 간담회뿐 아니라 현장방문이나 워크숍 등 활동방식을 다각화해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추진단을 첫 행사를 경제적 중요성이 큰 ICT를 주제로 선정,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규제개선간담회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ICT분야의 경우 규제가 기술과 시장을 따라잡을 수 없어 개선을 추진하기 어렵지만, 첫 간담회 주제를 ICT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추진단은 ICT 10개 유관협회의 규제개선과제를 청취하고 ICT업종의 특성화 과제, 숙원과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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