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가 정부에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 방안’의 전면철회를 요청했다. 또 ‘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제도 도입에 앞서 복지비 분담원칙의 확립과 이행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협의회 대표회장과 6명의 임원진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 임원진들은 정 장관에게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 방안’은 시군구와 사전 협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절차상 상당한 하자가 있다며 풀뿌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발상으로 전면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와 관련해 임원진들은 복지비 부담 완화 및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재정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지자체에 지방재정 위기의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재정분권 및 복지비 분담원칙의 확립·이행,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비롯한 재정위기 통제장치의 효율적 운용 등 전제조건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임원진들은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 시 시군구 기초단체 참여 보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을 일반직 5급 또는 4급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