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홍보 `행정낭비'

2000.06.19 00:00:00

같은시기 같은내용불구 지자체마다 따로따로



지방세 부분에 대한 대국민 홍보시 자치단체별로 중복된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홍보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지방세담당공무원에 따르면 지방세 홍보는 중앙의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각급 기관이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내용의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각기 홍보활동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홍보를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홍보기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세담당공무원들은 이와 관련,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각각의 범위와 특색에 맞게 예산을 출연해 홍보전략을 개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의 경우는 지방세법 개정, 정기분 세목의 납기안내 등 전국적으로 공통된 지방세 관련정보를 담당해 중앙단위의 방송국과 협의해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세 안내책자의 발간이나 자치단체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방세 관련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자치단체별 중복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점이나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각종 유인물 등을 소책자로 발간하거나 지역방송에 홍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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