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75조 규모 7대 사회보험-자산운용 바꾼다

정부가 575조원에 달하는 7대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 작업에 나선다.

7대 사회보험의 자산운용 현황을 정밀 진단해 해외·대체투자 등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통합 재정추계제도를 도입하고, 부대사업과 복지사업에 대한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29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7대 사회보험이 운용 중인 적립금은 575조원 규모로 지난해 수익률은 2.2~4.6% 수준이다.

수익률은 자체 운용조직을 갖고 있는 사회보험이 높은 편이다. 국민연금(4.6%)은 운용 인원이 298명에 달하고 공무원연금(3.4%)은 23명, 사학연금(3.7%)은 32명 수준이어서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

반면 군인연금(2.3%), 건강보험(2.2%), 산재보험(2.9%), 고용보험(2.5%) 등은 운용 인원이 2~5명 수준이다.

정부는 저금리 추세가 지소될 경우 향후 7대 사회보험의 수익률도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해외·대체투자 등 여유자산의 적극적인 운용을 위해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3~5월 중 사회보험 자산운용현황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해 보험별 투자전략, 자산운용방식 등의 적정성을 비교평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보험 자산운용실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금 보유기간에 맞춰 만기구조를 다양화하거나 안정적 수익 투자상품 등으로 투자 자산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체 운용조직이 부족한 경우 외부 위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회보험간 투자공조체계도 구축한다.

사회보험 자산운용 책임자들로 투자협의회를 구성, 투자대상을 공동 실사하거나 투자 상품에 대한 평가·분석기법을 공유하는 등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투자 리서치센터와 해외지사에서 수집한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7대 사회보험 통합 재정추계제도 도입

7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통합 재정추계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개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장기(45~70년) 전망을 실시하고 있지만 추계 시기나 방식 등이 각각 다르다.

또 3대 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5년 기간의 전망만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수지의 지속가능성 판단을 위해 중장기 전망 방식을 정비하기로 했다.

4대 연금간 추계결고 비교가 가능하도록 2018년 국민연금 추계 시점으로 전 연금의 추계시기를 통일하고 각 추계모델별 주요 공통 변수들에 대해 동일한 추계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4대연금과 3대보험에 10년 기간의 중기 추계모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6월 중 통합 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추계 작업에 착수하고, 이 결과를 반영해 사회보험별 재정안정화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보험의 복지·부대사업도 효율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7대 사회보험의 저수익·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자금·학자금 대출, 이사비용 지원 등 유사 복지사업에 대한 통일된 지원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회보험기관의 관리운영비 예산편성 공통지침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관별 청·관사, 회관 시설 신증축과 개보수 사업 등을 효율화하고 유사 건물의 시설 관리비에 표준화된 지원단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보험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급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그동안 다양한 개혁 논의가 있었으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회보험 분야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고, 향후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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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75조 규모 7대 사회보험-자산운용 바꾼다

해외·대체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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