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는 세관당국간 FTA 이행협력 MOU 체결을 통한 수출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2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세관당국간 FTA 이행협력 MOU 추진 기본계획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그간 꾸준한 FTA 체결로 수준높은 FTA 플랫폼을 조성해왔다”며 “중요한 과제는 우리기업들이 이러한 FTA 플랫폼을 잘 활용해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FTA 발효국과 세관당국간 FTA 이행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고 통관 절차, 원산지 증명 등 현장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 우리기업이 FTA 효과를 최대한 향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이행위 등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세관당국간 이행협력채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통관단계에서의 문제해결은 시기를 놓칠 경우 기업에게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므로 현장시정 채널 구축이 매우 중요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

특히 형식적·절차적 통관애로 발생이 빈번한 아세안·인도 지역은 통관단계에서의 해결 방안과 함께 우회수입 차단을 위한 각국 세관의 엄격한 검증실시는 통상문제로 비화될 가능성 상존하는 만큼 긴밀한 검증협력이 요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