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사람 중심 지속 성장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유재산이 국민 기본수요, 포용·혁신 성장 등 사회적 가치와 공익에 기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됐다.

핵심은 국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을 수입 확보 중심에서 ‘공익 실현 및 사회적 가치 제고’와 ‘재정수입 확보’의 조화로 전환이다.

회의에서는 국유재산이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포용·혁신 성장 지원 등 사회적 가치와 공익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리 패러다임 확립과 청사 건립 등 국유기금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공익 활용 이외 국유재산의 재정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 확보’→‘확보한 국유재산 개발’→‘공익 목적 활용+재정수입 증대’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국유재산 확보를 위해 행정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공익 목적으로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재정수입 증대방안으로는 현행 제도 전반을 검토해 요율 조정 및 탄력 적용 등을 통해 신규 대부 수요를 발굴하고 일시적·계절적 수요가 있는 국유지는 월 단위 단기대부가 검토된다.

또한 국유지의 ‘토지+건물’ 활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부수요 증대를 도모하고 매각 불가피시 최대가치 매각을 위해 공익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매각하되,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 방식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