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불안한 지방세제팀

2005.12.15 00:00:00


"본부! 본부!"
한 남자가 달리는 기차위에서 휴대폰을 꺼내 다급하게 "본부"를 외친다. 잠시 후 헬기가 나타나 그 남자를 구해 간다.
10여전 어느 휴대폰 광고에 나오는 모습이다. 그 광고에서 주인공은 위기의 순간 본부를 찾게 되고 본부는 그를 안전하게 구조해 준 것이다.

요즘은 각 정부 부처가 여기저기에서 본부를 외치고 있다. 기존 국·과 형태에서 본부·팀제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 본부·팀제를 가장 먼저 시행한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또 한번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의 선두주자로서 그간 본부·팀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부서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했다고 한다.

1년에 두번이나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다른 부처의 표본이 된다는 점에서 미흡한 부분을 재빨리 보완하는 모습은 오히려 칭찬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개편내용을 보면 유난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지방세제관을 폐지한 부분이다. 

행자부는 지방재정과 세제기능을 통합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재정세제본부를 신설, 지방세정팀과 세제팀을 흡수함으로써 지방세제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제업무가 또 다시 축소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올초 조직개편때 지방세제국에서 본부체제가 아닌 지방세제관이라는 별도 명칭을 사용해 그 위상이 낮아져 담당직원들의 의구심을 사기도 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다.

아무리 행자부가 지방재정과 세제기능을 통합한다는 취지를 가진다고 해도 지방세제업무 비중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일부에서는 행자부가 지방세제업무를 안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세제와 재정문제는 재경부에서 맡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의 지방세제업무 축소방향은 재경부로 흡수되기 위한 중간과정이라는 말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질 것이 분명하다. 행자부가 지방세에 대해 손을 놓으면 교부금을 받는 일도, 조세관련 업무도 재경부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지방세정팀의 한 관계자도 "직원들 사이에서 축소 개편된 것에 대한 불만과 더 나아가 재경부로 흡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들이 엇갈려 나오고 있다"며 잦은 개편과 이동보다는 장기적인 운영방향으로 나갈 것을 제기했다.

서열 파괴와 결재단계 축소 등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본부·팀제로의 개편은 여러 미비점이 나타나도 그 취지를 이어가며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조금씩 줄여가며 끄트머리를 잡고 있는 것보다 과감하게 넘길 것은 넘기는 모습도 필요하다. 이런 모습이 직원들로 하여금 위기의 순간 본부를 찾게 하는 것이 아닐까?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