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문제출제에 관여한 정황도 없어

출제위원 선정방식 개선 조치

세법학1부 ‘문제4번의 물음3’, 재채점 등 보완방안 마련 권고

직원 6명 징계 등 신분상 조치, 공단은 기관경고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의 난이도와 일부 문항의 채점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난해 시행한 제58회 세무사 자격 시험의 특정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2차시험의 시행계획 수립, 출제·채점위원 선정, 문제 출제 및 답안 채점 실시와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감사했다. 또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한 채점의 적정성,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채점 조작, 문제 사전유출 등 외부에서 제기한 의혹도 확인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시험 출제분야에서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출제·시행·채점 방법을 포함하지 않고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한 점과, 출제위원 선정시 자격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않는 등 출제위원 위촉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또 2차 시험과목 전체 16개 문항 중 10개 문항에서 예상난이도와 실질난이도가 불일치했으며, 난이도 조정과정이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채점분야에서는 일부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의 경우 채점위원이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했으며, 채점담당자가 이런 일관성 부족 문제를 채점 진행 단계에서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외부에서 제기한 의혹사항에 대해서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차 시험 난이도 조작 의혹과 관련, 고용부는 과목별 출제위원 전원이 각 문제별 난이도 적정성 및 오류여부를 합동 검토하는 등 출제위원 단독으로 난이도를 조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봤다.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의 문제 출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출제과정에서 출제위원간 문제 출제에 대한 청탁 사실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회계학 1부 출제문제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 고용부는 해당 유형의 문제는 2015년, 2019년 등의 기출문제이며 일반적인 수험서에도 나와 있는 문제 형태로, 사전 유출 의혹은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세법학 1부 ‘문제 4번’ 외부 유료사이트 인용 의혹에 대해서는 출제시 인터넷 사용대장 확인 결과 인력공단 관계자 및 출제위원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법학 1부 ‘문제4번’의 출제오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전문가 자문 결과 문제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세법학 1부 ‘문제4번’에 대해 회계학 1⋅2부 비과락자에 저득점, 과락자에 고득점 부여 의혹과 관련, 고용부는 과목별 채점 완료일이 비슷해 다른 과목의 점수를 확인 후 세법학1부를 채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채점 조작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 부실 및 대리 채점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채점담당자가 감사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공단에 대해 1인 채점위원 제도에서는 채점위원의 실수를 방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2인 이상의 채점위원이 함께 채점해 점수를 산정토록 하는 등 채점 방법을 개선하라고 조치했다.

또 채점 일관성 미흡 문제(세법학 1부 ‘문제4번의 물음 3’)에 대해서는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를 재채점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해 채점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출제위원을 규정대로 위촉하지 않은 담당자를 포함해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와 상급자 총 6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은 특정 직원 또는 부서만의 업무 소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기관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