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가 상승에 수익성 악화…수출 개선효과 기대 어려워

대한상의 보고서, 무역금융·세제 지원 등 대책 필요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13여년만에 1천370원대까지 치솟으며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강달러' 추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화스왑을 통해 외화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관세 인하,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세액 공제 확대, 수출금융지원 확대 등의 대책이 적기에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4일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달로화 강세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는 환율 상승 요인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고, 단기 요인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수지 약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를 꼽았다.

미 연준이 올해 3월부터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달러화 강세가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FOMC에서 내년 말 적정금리가 4%를 조금 밑도는 수준으로 상향될 것을 시사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세에 힘을 실었다.

보고서는 미국의 통화기조 기조와 함께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 선호가 강화되는 추세다.

우리나라 국제수지 악화도 강달러를 부추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에 비해 수출이 15.6% 증가했지만,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10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환율 상승이 원자재 수입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 유류·원자재 가격을 비롯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우려도 원화 약세 요인이다. IMF는 지난 7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 4.4%보다 낮은 3.2%로 낮췄다.

보고서는 또한 환율의 장기적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 △해외투자 증가를 꼽았다.

그러면서 최근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기반한 환율 상승이 수출 증가와 기업 이익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업의 외화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 증가에 따른 투자 위축 우려도 크다.

또한 수입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원화절하 기대가 고착화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유 관세 인하 △통화 스왑 △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환율변동보험 한도 확대 △소비·투자·수출 진작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비산유국 중 유일하게 수입산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요인에 따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면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원유 관세 인하를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환율 상승이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세액 공제 확대, 수출금융지원 확대 등 고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적기에 시행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민경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환율, 물가, 금리상승 등의 문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연계돼 있어 각각을 타깃으로 한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가 독립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리스크 요인이 금융·실물경제로 파급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기업의 환 헤지 및 결제통화 다양화 등 환율 민감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