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집중호우 때와 마찬가지로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자체 자체조사(9월9일~15일)과 중앙합동조사(9월16일~22일)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된다.
또한 피해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과 함께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혜택 등 간접지원이 추가 지원된다.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등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18개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개 혜택이 추가 제공되는 것.
또한 침수주택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지자체에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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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일반 재난 지역 (18개) |
특별 재난 지역 (30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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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 |
○ |
○ |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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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
○ |
○ |
「지방세기본법｣ 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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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 |
○ |
「국민연금법｣ 제9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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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 |
○ |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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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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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법｣, 기금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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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 |
○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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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농기계 수리 (농협 등) |
농기계 유‧무상 수리 |
○ |
○ |
민간 자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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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 |
○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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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 |
○ |
｢병역법｣ 제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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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 |
○ |
｢공유재산법｣ 제24조‧제3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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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 |
○ |
｢서명확인법｣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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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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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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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 |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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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 |
○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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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
○ |
○ |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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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 |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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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 |
○ |
민간 자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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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경감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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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복지부) |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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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고용부) |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 고용‧산재보험료 30% 감면 ※ 고용·산재보험 각 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면여부 결정 |
× |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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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 |
○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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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
× |
○ |
｢천연가스공급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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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 |
○ |
｢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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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 |
○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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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 |
○ |
｢전파법｣ 제6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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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국방부‧병무청) |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 |
○ |
｢병역법｣ 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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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 |
○ |
｢농지법｣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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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 |
○ |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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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 |
○ |
｢우편법｣ 제26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