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대 25%까지 높아진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상향하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됐다.

그러나 당초 정부안보다 법인세율 인하 폭이 축소됐고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도 경쟁국과 비교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기재부가 마련한 방안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였다.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한시 도입한다.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p씩 상향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를 적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상향한다.

또한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세액공제를 올해 한시 적용한다. 추가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방안으로 내년 세수가 3조6천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재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