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사업소득 비과세

ㅇ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포함)

* 비과세 한도(시행령) 3,000만원

ㅇ 어로어업 소득

□ 양식업 소득 비과세 확대

ㅇ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 삭제)

ㅇ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

* 비과세 한도(시행령 개정) 5,000만원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ㅇ(대상)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 과세범위 확대

ㅇ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26년부터 시행)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정 부 안

수 정 안

□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 인정범위

ㅇ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

ㅇ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

*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전문모금기관

□ 현행 유지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자녀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ㅇ 공제세액(연간)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ㅇ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ㅇ 공제세액(연간)

- 1명 : 15만원

- 2명 : 35만원

- 3명 :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매월

ㅇ 상용근로소득 :
매 반기 → 매월(’24년 시행)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매월(’24년 시행)

ㅇ 지연제출 가산세 등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2년 유예

ㅇ (좌 동)

ㅇ 상용근로소득 :
매 반기 → 매월(’26년 시행)

ㅇ (좌 동)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ㅇ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 1개월 내 제출(’24년 시행)

□ 시행시기 유예

ㅇ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 1개월 내 제출(’26년 시행)

□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24년 시행)

□ 시행시기 유예(’26년 시행)

□ 미제출가산세 한시적 면제대상

ㅇ ’24.1.1.~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24.12.31.에 지급하는 소득

□ 대상기간 조정

ㅇ ’26.1.1.~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6.1.1.~’27.12.31.에 지급하는 소득

정 부 안

수 정 안

□ 용도변경(또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ㅇ 아래 금액 중 큰 금액
[Max(➊, ➋)]

➊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

* 전체 보유기간 : 취득일~양도일

➋ ‘용도변경일~양도일’에 대해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 계산방법 변경

ㅇ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계산
(➊ + ➋)

➊ (보유기간 공제율*)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 +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 최대 40% 적용

➋ (거주기간 공제율)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