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중국 해외 직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직구의 99.3%가 면세대상인 150달러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공세에 나선 중국산 직구제품은 면세혜택을 받는 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국내 제품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전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해외직구를 통해 세관을 통과한 물품의 가액은 7억500만달러(한화 9천810억)에 달하지만 평균 가액은 24.4달러에 불과했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건당 평균 금액은 28달러에서 24.4달러로 줄어들고 있지만, 통관 건수는 1만5천877건에서 2만8천720건으로 80% 가량 증가했다. 

구매물품을 살펴보면 가전제품이 5분의 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류, 핸드백, 신발류가 뒤를 이었다. 어린이용 완구·인형도 269만건 이상 구매됐다.

중국산 제품 직구 급증에 따라 여러 문제점들이 함께 불거지고 있다. 우선 안전성 문제이다. 지난 4월 관세청은 중국 직구를 통해 들어온 어린이 제품 38건과 장신구 96건에서 환경호르몬 등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 반입이 늘어나면서 마약 또는 총기류 등의 위해 물품 반입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상반기에만 관세청 위해물품 적발이 17만건 가까이 이뤄졌다.

과세형평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이 면세인 중국 제품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국내 제품은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산 저가 의류 수입에 대한 단속에 나섰으며, EU는 중국 저가직구제품에 대한 면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세계적으로 중국 저가상품에 대응하는 추세이다.

안도걸 의원은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저렴한 물품을 찾아 중국 직구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어린이용품 등 위해제품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데다, 국내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권까지 잠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흘만에 철회한 중국 해외 직구 금지령과 같은 헤프닝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소비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이 함께 고려되는 방안을 신중히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