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취임식서 영세납세자 위한 적극행정 펼친 직원에 인사상 우대 등 약속

신속·공정한 사건처리 위한 전문성 주문…과세관청·납세자 모두와 적극 소통 당부

이상길 신임 조세심판원장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적극행정을 펼친 직원들은 인사상 우대할 것이라며 향후 심판행정을 영세납세자 보호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2일 심판원 청사 대심판정에서 취임식을 갖고 내년이면 개청 50주년을 맞는 조세심판원의 미래 발전을 위한 당부의 말을 직원들에게 전했다.

그는 지난해 전체 불복사건의 90% 이상을 조세심판원이 처리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위상을 환기하며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세심판원이 더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첫 일성으로 강조했다.

이 원장은 “법원을 통한 권리 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들에게는 우리 원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라며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영세납세자의 심판사건에 경험 많고 유능한 인력을 보강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침을 밝힌데 이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임을 약속했다.

신속한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한 심판원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조세심판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우리 원의 본분으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추진해 왔던 판례분석·전문가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의지도 심판원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이 원장은 “적극적인 소통으로 서로를 이해할 때 우리 원의 심판결정에 대해 모두로부터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소통해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내년이면 개청 50주년을 맞는 조세심판원의 역사를 다시금 환기하며, “최고의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위상에 걸맞게 모두 자긍심을 갖고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심판행정의 한 단계 도약을 이뤄내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