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소득 불평등이 고스란히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져

주택취득을 위한 신규 가계부채의 71%가 고소득층에 집중된 반면,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가계부채는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주택취득을 위해서 대출을 받는 반면, 저소득층은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셈으로, 소득 불평등이 고스란히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택취득 목적의 소득분위별 연중 신규 가계부채 가운데 고소득층(4분위· 5분위)에서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취득 목적 소득분위별 연중 신규 가계부채 건수(단위: 가구)

2022년도 주택취득 목적의 가계부채 건수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1분위는 41건, 2분위는 120건, 3분위는 330건, 4분위는 578건, 5분위는 652건이다.

고소득층이 빚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셈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보다 높은 가구의 주택취득기회가 많아 소득 불평등이 고스란히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다.

한편, 2022년도 신규 가계부채 가운데 전세자금대출 용도로 인한 부채가 516가구에 달하는 등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 최대를 기록했다.

연도별 신규 가계부채 용도

신규 가계부채를 용도별로 분석해보면, 주택마련 1천734가구, 생활비 324가구, 질병 및 재난 27가구, 사업자금 481가구, 재테크 190가구, 전세 등 임대보증금 717가구 등이다.

차규근 의원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소득분위별 가계부채가 고소득층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며 “소득 불평등이 주택취득 격차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가계부채 중 전세자금대출 용도 가구 수가 가장 큰 숫자를 기록했으나, 고소득층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집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전체 가계부채 증가가 결과적으로 소득 계층 간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